[헌재 첫 평의 정치권 반응] 우리당 “정치 고려말고 신속결정을”

정치권은 18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및 노 대통령 소환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첫 평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법과 원칙을 복원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기대감을 표시했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의 적법성을 강조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자제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홍보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헌재의 첫 평의를 맞아 “철저하고도 신중한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향후 진행될 탄핵심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은진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측근 뇌물비리, 경제실정, 국정파탄, 선거법위반 등 노 대통령 탄핵사유는 위중하면서 광범위하다”며 “헌재가 법과 원칙을 복원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되찾을 일대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의 정당성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전여옥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측근비리, 선거법위반 등 자신의 법 위반사실을 다 인정했다”며 “이같은 회견내용을 재방송하면 국민들도 탄핵사유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과 발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조순형 대표는 “노 대통령이 `헌재의 판단은 국회와 다를 것`이라며 마치 국회가 정치적 판단만으로 탄핵안을 가결했고 법률적으로는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식의 선입견을 만들고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만 보면 5~10년은 걸린 사건”이라며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193명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입법부의 역할은 끝났다”며 “정치권과 국민은 더이상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 없이 헌재 결정을 조용히 지켜보면 될 것이며, 헌재 역시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역사에 남을 현명한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위해 헌재가 정치적 고려없이 법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탄핵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했다. 정동영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줄 것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