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세이프가드' 美에 보상요구

정부, 섬유등 53개품목 관세인하등 방식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1억7,200만달러 규모의 보상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이 같은 보상은 앞으로 미국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높일 필요가 있는 섬유와 생활용품 등 53개 수출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교통상부는 9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이 입은 피해에 대응해 일부 다른 수출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한국산 철강재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에 제출했다.

보상규모는 세이프가드 첫 해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 약 1억7,156만달러에 맞춰졌으며 관세인하 및 면제 요청 품목은 연간 수출 규모 100만달러 이상이고 관세 5% 이상인 53개 품목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따른 피해액을 1차 연도 1억7,156만달러, 2차 연도 1억3,698만달러, 3차 연도 1억240만달러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상합의가 이뤄지면 매년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

이번 보상요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나라가 피해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국은 관세양허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중국은 5억3,000만달러와 12억달러, 일본은 1억6,000만달러를 미국에 보상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