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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이 불러올 파장은…

KBS스페셜 '집값전쟁' 두번째편 투기열풍 분석


전국의 아파트 시가 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중 200조원을 거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거품은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치면서 꺼질 수 있을까. 과거 벤처기업 거품, 신용카드 거품을 겪었던 우리 사회에 부동산 거품이 불러올 파장은 무엇일까. KBS 스페셜은 지난 주에 이어 ‘집값전쟁 2부작 – 아파트 거품 200조, 어떻게 빼야 하나’편을 7일 오후 8시 방영한다. 강남과 판교에 이어 지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열풍의 현장을 취재, 그 원인과 구조를 밝힌다. 이와 함께 각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부동산 거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집값 안정화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본다. 프로그램이 벌인 설문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답변은 86.6%로 압도적이었다. 그 붕괴 시점에 대해서는 1년 후라고 보는 시각이 37.9%, 1년 내로 보는 의견도 17.5%로 전문가의 55%가 1년을 전후로 거품이 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프로그램은 지난 16년간의 아파트 가격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200조원 아파트 거품의 근거를 제시한다. 또 서울 강남부터 지방의 분양현장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땅값 상승 현장을 찾아가 투기 악순환의 고리 실체를 공개한다.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맸던 일본을 되돌아본다. 당시 일본 시중 은행들은 부동산만 있으면 연 수입의 100배가 넘는 돈을 대출해줬고, 거품이 꺼지면서 그 폐해는 고스란히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융통했던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우리 부동산 양상을 일본의 거품 붕괴 직전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공영주택 보급률 확대 등 급격한 거품 붕괴를 막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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