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공공부문 한미FTA 대상서 제외"

전기.수도.가스.철도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공공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고 교육과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 개(皆)보험 분야도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기,수도, 가스, 철도 등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공분야는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TA 관련 규정이 협상국의 국가안보 등과 직결된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이를 적용,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FTA가 체결되면 교육과 의료부문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초.중.고 교육 등 의무교육 대상 분야와 국민건강보험등 국민 개보험 관련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각국와의 FTA 협상에서 초.중.고 교육과 국민 개보험 분야에 대한개방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들 분야를 제외한 대학 및 성인 관련 교육 부문과 국민 개보험 분야를 제외한 의료시장은 개방과 협상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한미 FTA 2차 사전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