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사추세츠주 대법 “동성간 결혼금지는 위헌”

동성간 결혼 문제가 내년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18일 주 헌법에 따라 동성애자에게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이날 4대3으로 결정한 뒤 주 의회에 180일 이내 동성결혼 차별입법을 해결하도록 명령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동성끼리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결혼이 부여하는 보호나 혜택, 책임으로부터 한 개인을 막는 것은 매사추세츠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주의 동성간 섹스 금지 조항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과 함께 동성애자의 권리를 폭 넓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판결 후 소송을 낸 남성 2쌍, 여성 1쌍의 원고들은 기뻐하며 내년 봄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즉각 정치적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길에 이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긴급 성명을 발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간에 이뤄지는 신성한 제도”라며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판결은 이 중요한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보수적인 공화당의 톰 대슐 하원 대표는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을 `부정한 사법부`라 부르며 “동성 결혼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적인 성향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민주당의 반응은 좀 더 복잡하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대부분은 동성 결혼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결혼 금지를 위한 헌법 수정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워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 등 일부 후보들은 이미 동성 결혼 부부에게 일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