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카페리항로 2012년 완전개방

해양수산부는 10일 한국과 중국이 양국간 컨테이너 항로를 오는 2009년부터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8~9일 중국 산둥성 다롄(大連)시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해운항로 개방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합의, 양국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카페리 항로를 각각 2009년과 2012년 완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양국간 해운항로는 ‘폐쇄항로’로 운영돼 새 항로를 만들거나 기존 항로에 새 선사가 운행을 원할 경우 모두 양국 민간 선사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항로 완전 개방이 이뤄지면 양국 선사는 나름대로의 수익 전망에 따라 자유롭게 항로를 개설하거나 운행 선박 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해운시장의 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항로가 완전 자유화될 경우 운임이 싼 중국 선사들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컨테이너선 항로가 완전 개방돼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정부 지원에 따른 저렴한 운임을 앞세워 중국 선사들이 거의 100% 가까이 항로를 지배하고 있다. 또 양국은 항로 전면 개방에 앞서 한국의 인천ㆍ평택 등과 북중국 항만 사이의 기존 카페리 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점차 늘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