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관세 농산물은 긴급수입제한 못하게"

FTA 5차협상서 주장…수용땐 세이프가드제 유명무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순차적으로 농산물 관세가 없어지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관세가 없어진 후에는 농산물이 저가로 대량 수입되더라도 긴급수입제한을 취할 수 없게 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미국은 현재 고율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5일(한국시간) 한미 FTA 5차 협상단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수입제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개방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제로가 된다”며 “관세가 없어진 뒤에도 긴급수입제한을 발동할 수 없다면 우리 측으로서는 여간 불리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