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정상회담] 경협 재원조달 어떻게

세금늘려 조달땐 조세저항 불보듯

국제금융기구통한 지원이 효과적

[2007 남북 정상회담] 경협 재원조달 어떻게

세금늘려 조달땐 조세저항 불보듯국제금융기구통한 지원이 효과적

이재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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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2일 마침내 성사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소요될 재원 규모와 구체적 조달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증세, 민간 부문 투자, 국제금융기구 지원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재정경제부가 산업은행에 의뢰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동안 남북경협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약 6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보고서는 ▦증세 13조6,640억원 ▦국채 발행 16조4,758억원 ▦국방비 절감분 5조7,867억원 ▦신설된 ‘남북경협지원기금’ 2조8,134억원 등을 제시했다. 이들 모두 국민과 기업의 희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방안들이어서 조세저항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증세 논란을 비켜가면서 충분한 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계은행(IBRD)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다. 이 기구들을 재원조달 창구로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라는 국내 비판여론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경제의 시장개방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나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흐름을 고려할 때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컨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한다. IMF 가입 국가에만 IBRD가 지원을 한다는 게 현 국제금융기구의 기본 지원 메커니즘이다. 문제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IMF 가입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조사팀장은 “IMF 기준에 맞는 경제통계 데이터 작성 등 다양한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당장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배 팀장은 “결국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경제를 소상히 파악, 지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이 투명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10/0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