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 재원 정부 군살 빼서 마련해야"

윤성식 지방혁신분권위원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31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부가 군살을 빼는 것이 첫번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각 부처의 경직성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남는 인력을 이동시키는 게 쉽지 않다"며 "규제ㆍ통제 관리 분야에도 군살이 많으므로 군살을 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총액인건비제도로 일단 부처 내에서 사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무능한 사람을 퇴출하는 제도로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군살 빼기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예산삭감만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며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