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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강해이 선 넘었다

`청와대 당직실 전화 불통사건, 청와대 직원의 극비사진 외부 유출사건, 정책실 비서관들의 가족동반 새만금 유람…` `새로운 세상만들기`와 `탈(脫)권위`를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들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나 지났지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기강해이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위기일때일수록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국정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어물전 꼴뚜기들 = 새 정부들어 청와대는 바람잘 날이 거의 없다. 아마추어들로 불리는 꼴뚜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현충일 가족들을 동반한 청와대 정책실 직원들이 나라 재산으로 위급한 상황에 써야 할 소방헬기를 타고 새만금사업 현장을 시찰한 사실은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박태주 노동개혁팀장, 정명채 농어촌대책팀장, 조재희 정책관리 비서관, 이춘희 신행정수도팀장등 비서관급과 행정관등 11명이다. 이들이 청와대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국민자산인 소방헬기로 유람한 직후에는 외부에는 절대 누출돼서는 안될 국가 정보원 직원들의 얼굴이 모두 담긴 사진이 인터넷 신문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대로 치면 총기사고에 버금가는 대형사건이었다. ◇기강해이 심각 = 노 대통령이 탄 차량에 청와대를 관람하던 한 할머니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편지를 던지는 일이 발생하는 가 하면 벼락이 떨어지자 경호실의 연막탄이 폭발한 일이 외부로 그대로 알려졌다. 국가 원수의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호실도 꼴뚜기의 대열에 합류해 있는 셈이다. 경호실은 노대통령의 방미때도 몇 번의 실수를 했다. 일부 비서관들은 노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일부 재계관계자들 또는 동행한 벤처기업인들과 새벽까지 룸싸롱에서 술을 마셔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기강도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졌다는 지적이다. ◇시스템 개혁 절실 = 노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여사는 6ㆍ15 남북정상회담 3주년이었던 지난 15일 군골프장의 내규까지 무시하며 `우중 라운딩`에 참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 기업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극비누출등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파면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잇따른 사고에 혀를 내둘렀다.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도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등 비판조의 글이 주류를 이뤘다. 한나라당의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와 핵심 실세들이 혼란과 위기의 진원지라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청와대 참모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계는 노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만 시스템 개혁을 주문할 게 아니라 청와대부터 방만한 조직을 수술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청와대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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