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의혹은 공자금 비리다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이 대형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현재 이 사건은 나라종금의 대주주였던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염동연씨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씩 주었다는 돈의 대가성을 따지는 것에 쏠려 있다.

물론 2억5,0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쌍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2억원을 현찰로 주고받은 것이나, 5,000만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는 것이나 상당히 `냄새`나는 돈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돈은 나라종금으로 인해 유실된 공적자금이 1조원을 넘는다는 사실에 비기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종금사는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금융회사다. 퇴출된 22개 종금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21조5,117억원이고 이중 작년 6월말 현재 회수된 금액은 5조4,412억원(25.29%)에 불과하다.

나라종금은 대한종금 중앙종금 등과 함께 두 차례나 영업정지를 당한 끝에 퇴출된 종금사다. 이들 3개 종금사의 퇴출로 인해 소요된 공적자금은 나라종금의 1조7,000억원을 포함해 8조원대에 이른다.

나라종금은 97년 11월30일 경영평가결과 폐쇄권고 됐으나 그 해 12월 1차 영업정지를 받았고, 98년4월 영업정지가 해제됐다가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 조치 후 퇴출됐다. 나라종금은 영업정지 해제를 위해 마이너스 상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5.58%로 조작했고, 영업재개에서 2차 영업정지 때 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예금을 받아들이는 로비력을 발휘했다. 한차례 영업정지를 당한 부실 종금사에 정부기관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예금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기관들의 예금은 부실대출로 이어져 나라종금 퇴출 후 공적자금으로 대지급 됐다. 결국 정부기관들이 나라종금의 부실을 방조, 공적자금의 유실규모를 확대시킨 혐의까지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돈이 정치권과 관계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안씨와 염씨가 돈을 받았을 1999년 6~8월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민주당의 의원 및 부총재, 국회 예결위원 이었다고는 하지만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나라종금의 돈이 얼마나 광범하게 정치권에 유입됐는지를 말해주는 방증이라고 함이 더 타당할 것이다.

김호준씨가 조성해서 사용했다는 230억원을 포함해 보성그룹 전체의 비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2억5,000만원에 대한 수사가 1조7,000억원의 비리를 캐내는 단초라는 점에 더 유의하기 바란다. 아울러 160조원이 투입된 공자금 가운데 회수율이 30%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현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