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카지노 허가 공동탄원

롯데등 4곳 "수용 안되면 헌법소원도 불사"서울시내 특급호텔들이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허가를 요구하는 공동탄원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고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2일 문화부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그랜드힐튼ㆍ리츠칼튼ㆍ한무컨벤션 등 4개 특급호텔은 지난달 15일 문화부에 제출한 공동 명의의 탄원서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이 34년 동안 1개 업체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다"면서 "자유경쟁체제 도입 및 외화획득 차원에서 신규 카지노를 월드컵 이전에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호텔은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독점 운영이라는 편파적인 행정이 계속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급호텔들이 카지노 허가와 관련, 공동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지난 68년 영업을 시작한 ㈜파라다이스 소유의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유일하며 이 호텔의 카지노 매출은 전국 13개 카지노 총매출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3항은 매년 3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때마다 최소 1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특급호텔의 카지노 신규허가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