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해고하면 벌금 물려야"

한국경제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선 중고령자(55~64세)를 해고하면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낮은 고용률: 현상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고용률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해 비경제활동 인구를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진출 경로를막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한시 바삐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로 실업률이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면 고용률은 고용구조의 추세적 변화를 보여준다.

2005년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가량인 3.7%이지만 고용률은 63.6%로 OECD 국가 중 19위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성공, 모범사례로 꼽힌 핀란드는 노령연금의지급시기를 55세에서 60세로 늦춰 중고령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중고령자를해고한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방안으로 2004년 중고령자 고용률을 1990년대비 8.2%포인트 올렸다.

여성 경제활동을 이끌어낸 우수국가로 꼽힌 아일랜드는 전체 기업의 3분의2 가량이 정규직 파트타임제를 실시하게 하고 세제개혁을 통해 가구 내 제2소득원에 대한 강한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여성 고용률을 2004년 55.8%로 1984년 대비 23.1%포인트 끌어올렸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올리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