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동원·시너지효과 의문… '무늬만 민영화' 지적도

■ '메가뱅크 조기 추진론' 급속 퇴색

정부 지배력 여전한 '무늬만 민영화'땐

경영효율성 저하 자금 마련도 부담

정부 인위적 재촉은 '도덕적 해이 방기' 오해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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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동원·시너지효과 의문… '무늬만 민영화' 지적도

■ '메가뱅크 조기 추진론' 급속 퇴색M&A 주도세력 부재에 금융시장 불안도 걸림돌"경쟁력 제고 효과 없이 부작용만 더 클것" 의견선결 과제 해소 안되면 매력 급속 퇴색 불가피

민병권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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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메가뱅크 구상이 발목을 잡힌 이유는 우선 은행권 지각변동을 주도해야 할 인수합병(M&A) 플레이어들이 속속 회의론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글로벌 금융규제가 가시화되고 남유럽 국가의 재정적자로 국제 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진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메가뱅크는 '무늬만 민영화'로 경쟁력 제고 효과는 낮은 반면 시스템 리스크 증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메가뱅크론에 제동을 건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주도세력 부재에 따른 M&A 가능성 실종 ▦시너지 효과 등 메가뱅크의 실익 반감 ▦대내외 여건 악화 등 3대 선결과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메가뱅크에 대한 매력은 급속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금동원·시너지 등에 의문=우선 외환은행·우리금융지주 등 매물로 나온 금융기관을 인수할 주도세력이 있는지가 미지수다. 일단 산업·신한·하나은행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하나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태산LCD 등의 문제로 이제 겨우 경영위기에서 벗어난 상태다. 하나대투증권을 인수해 본궤도에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솔직히 하나대투증권과의 통합작업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토로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자사주 등을 감안하면 인수 여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영업망이나 고객층이 중복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도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가뱅크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히는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방식 합병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합치는 것도 시너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메가뱅크는 '무늬만 민영화' 의견도=반면 메가뱅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1일 한 보고서에서 "초대형 은행 출범에 따른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못박았다. 메가뱅크가 수익성이 불투명한 글로벌 사업보다는 내수시장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유럽 등의 사례를 볼 때 대형 은행 파산ㆍ부실 발생시 국민경제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메가뱅크가 만들어질 경우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의 지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국내 다른 주요 은행들과 결합시켜도 정부는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르면 각 합병 시나리오별로 정부 지분율은 ▦국민+우리은행 18.7% ▦하나+우리은행 30.8% ▦신한+우리은행 19.4%로 분석됐다.

한 대형 금융사 임원도 "아무리 초대형 은행을 만든다고 해도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구조라면 유연하고 발 빠른 경영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규제도 걸림돌=더구나 볼커룰 등 미국의 금융규제안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메가뱅크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볼커룰은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M&A나 추가 지분인수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우리 정부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월 "한국 금융은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볼커룰이 자국 내에서만 도입될 경우 미국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국제적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 뻔하다. 우리 정부로서도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각국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겠지만 미국의 의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된다. 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메가뱅크와 관련해 '사이즈보다 경쟁력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메가뱅크 구상은 은행 경쟁력 강화의 한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메가뱅크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은행권 M&A 속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규모의 경쟁력보다는 경영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춰 금융산업의 재편 방향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메가뱅크가 자칫 부실화될 경우 국민적 경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장치를 확충하고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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