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완화 검토

■ 경제장관 간담회순자산 25%서 30%로 확대 추진

정부는 지난 22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 등 재벌규제완화의 방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순자산의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출자한도를 30%안팎으로 확대하거나 해소시한을 1년정도 늦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또 핵심역량 강화에 따른 초과출자에 대해 예외를 확대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 인정을 확대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 이날 회의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입장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과 관련, 종전 자산순위 30대 그룹에서 자산규모 5조원 또는 10조원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이 계열주(동일인)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시킬 지 여부 등도 협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부처 장관들이 비공개회의를 몇차례 더 갖고 이달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