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전략물자통제로 탈선 우려'

지난달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착공식이 열렸으나 전략물자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각종 국제협약이 남북경협 사업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홍익표 연구원은 4일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경협 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대북 투자확대에 결정적인장애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남북교역의 확대와 질적 제고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전략물자는 바세나르협약(재래무기 등 관련),핵공급국그룹(핵무기 관련), 호주그룹(생물화학무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미사일 기술 관련) 등의 기준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남북 경협사업에도 같은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홍 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에 있어 새로운 시험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 초기단계부터 일부 원자재와 생산재가 전력물자로 분류돼 대북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성공단으로 반출될 1천300여개 품목 가운데 설비 제어용 컴퓨터, 밀링머신, 드릴, 벨트 등은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전략물자 반출에대한 양보를 얻어내거나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반출해야 하나 모두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과의 협상은 중장기적으로 대북투자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자체 반출할 경우에는 한.미 마찰 등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것이다. 특히 이는 최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개성공단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은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상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홍 연구원은 "남북경협이 기존의 농수산물이나 경공업 제품 위주의 단순 물자교역에서 벗어나 교역상품을 다양화하고 투자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통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