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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인하폭 확정 안됐다"

陳정통, 기자회견서 밝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차 아세안 및 한.중.일 IT장관회의’ 출발에 앞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하반기 중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약속한 만큼 요금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요금조정심의, 사업자인가 요청, 재경부와 협의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인하시기나 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배석해던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정위의 이동전화요금 인가제 폐지 및 요금상한제 등과 관련 “요금 상한제는 지난해 논의됐던 사항이지만 시장상황에 악화에 따라 이미 철회했다”며“지금은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위한 조율이 진행중이고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진장관은 최근 정통부 및 ETRI직원의 주식 부당취득 등에 관한 검찰수사와 관련 “IT산업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마당에 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사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일벌백계, 정통부가 신뢰받는 정부 부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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