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전자여권 소지자로 제한할듯

외교부 '여권 대란' 우려

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더라도 전자여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내년에 VWP에 가입할 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전자여권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차례의 ‘여권 대란’이 우려된다.

10일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VWP에 가입할 경우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지문 등 여권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을 가진 사람에 한해 무비자 미국 입국을 허용하되 기존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현행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내년 중 VWP 가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입국 희망자의 전자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 여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여권제 시행 초기에 발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미국 당국에 기존 여권으로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출입국관리는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임을 내세워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의 원안 그대로 VWP 가입이 이뤄지면 한국 내 여권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전자여권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유연성 있는 VWP 운영이 이뤄지도록 미국 측과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자여권을 내년 1ㆍ4분기 중 외교관과 관용여권 등에 한해 시범 발급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