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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당정이 합의한 ‘연구개발(R&D) 특구육성 종합계획’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함께 기술개발ㆍ산업화의 선순환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전 대덕R&D특구를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R&D와 생산활동이 결합된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현재 대덕특구 내 648개인 기업체가 오는 2010년까지 1,500개로 늘어나고 연간 매출액은 3조4,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외국 연구기관은 2개에서 8개로 각각 확충될 전망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전국제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학교를 확충하는 동시에 새로운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인 진료병원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게스트하우스와 주거편의 단지를 조성하는 등 외국인 주거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서는 입주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채용과 세제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외국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구지원본부 내에 기술사업화센터를 설치하고 단위기관별로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운영,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한다. 또 특구전담 기술평가기관을 운영하고 첨단기술거래시장 활성화와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도 지원한다. 또 대덕 벤처투자펀드를 조성, 운용하고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해 특구연계금융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스쿨과 경영지원 프로그램, 선도 허브기업 유치 등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충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총 6,600억원 수준으로 국비지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중장기적 사업은 지자체가 분담하며 펀드조성 등 사업 특성에 따라 민간자금도 유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우수 퇴직 과학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이공계 연구기관 퇴직자 가운데 100명 규모의 인력을 선발, 1인당 1개 업체를 맡아 3년간 기술혁신 역량강화 사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파견인력에 1인당 월 200만원씩을 지원하며 3년 뒤 혁신성과를 지켜본 후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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