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유지하려다 ‘南南 갈등’

이제는 햇볕정책과 같은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정책보다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0일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 경협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제부터 남북 경협 사업의 목표는 핵 문제 해결을 통해 이른 시일안에 북한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 취한 정경분리 원칙과는 달리 큰 틀에서 정치ㆍ안보 문제와 경협을 연계하는 `신(新) 정경분리`노선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 정경분리 노선에 대해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사업이라도 속도와 규모를 조절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경제 제재 조치 카드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기업은 경협 사업에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무리한 사업을 시도하지 않고 소규모로 출발하되 북한의 지나친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북한이 이미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특성을 띤 분권형 계획경제로 전환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전략적으로 접근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북한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 경우 남한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체제 전환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의 상황 개선을 꾀하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무조건 퍼주기를 계속할 경우 향후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