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국정 주도권 장악 나선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국정운영의 제 1원칙으로 삼아 쇠고기 파문으로 흐트러진 국정 주도권 장악에 나선다. 이에 따라 8ㆍ15를 전후하고 취임 6개월인 25일 이전까지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 신성장 동력 등에 관한 잇따른 정책제안을 내놓으며 정부 재출범에 버금가는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촛불시위 등으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건국 60주년이 되는 8ㆍ15에서 새로운 미래비전과 핵심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결의를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최근 국정난맥의 원인이 '원칙의 부재'였다는 점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경축사에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양극화로 고통받는 소외계층 등을 포용하는 국민통합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에 이르는 25일 이전에 국정 각 부문의 비정상적 요소를 불식하고 국정 과제의 이행을 위한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쇠고기 파동 때문에 미뤘던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도 11일 공개된다. 정부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담은 공기업선진화 1단계 조치를 공식 발표한다. 1단계 선진화 대상으로는 305개 공공기관 중 100개 미만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통폐합이나 민영화 또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또 교육 개혁 청사진도 내놓고 국민적 지지도 재확인할 계획이다. 교육개혁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기술분야 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 고교와 기숙형 공립고 등을 지역별로 선정해 9월 중 발표한다. 8월에는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해 여름방학이 끝나는 2학기부터 각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금융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취임 6개월간의 규제완화를 비롯한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종합점검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금융허브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