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작권 전환 반대 않기로

한나라당이 23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태스크포스(TFㆍ위원장 정형근)팀은 이날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월 한미가 2012년 전작권을 전환키로 한 합의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TF는 이 같은 내용을 의원총회를 거쳐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전작권 조기전환에 반대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이는 동북아 정세가 평화 무드로 급변한 데 따른 것으로, 현실적인 변화를 인정하기로 한 것에 더해 12월 대선을 앞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남북 평화ㆍ통일 문제가 대선의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강경론을 고집할 경우 자칫 한나라당이 냉전 세력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북한에 무릎을 꿇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TF팀의 송영선 의원은 “중도 세력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으며, 통일에 관한 당의 비전을 적극 제시한다면 진정성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대변인은 “TF팀이 대북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 지도부에 보고된 적도 없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외에도 대북지원, 개성공단 사업,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향적 정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정형근 의원은 “쌀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은 얼마든지 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평양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그것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