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수위 ‘국민연금 갈등’

국민연금 지급액을 둘러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율을 내려 지급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수위는 서민부담가중 등을 들며 꺼리는 입장이다.

10일 인수위와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행 평균 급여의 60%인 급여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리고 급여 9%를 떼어가는 보험료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예산처와 노동부 등은 국민연급관리법에 명시된 5년주기의 재정 재계산 규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연금의 지급률과 보험료률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상태로 국민연금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47년 완전고갈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요율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국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와 예산처 등은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 향후 이견 조율과정에서 급여가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조속한 요율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요율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전에 조정된 요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예산처 등은 전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국민연금 요율조정에 관한 의견 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공청회를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에 나서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