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금융감독정책 연말께 대거 쏟아진다

증시 불공정조사 혁신등 주요 작업 마무리금융감독당국이 연말이 다가오며 굵직한 감독정책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작업을 잇따라 마무리, 관심을 끌고 있다.

정책방안에는 불공정 조사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들도 포함돼, 외부로 노출될때는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하드웨어적 구조조정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정책 이슈와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각 부분별로 작성중이며, 일부는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돼 부분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부 보고서들중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불공정 조사 혁신 세부 방안'. 여기엔 금감원이 그동안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다잡기 위해 부분적으로 내놓았던 조사정책외에도 내년초 조사가 집중될 주식시장의 테마 종목들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이미 ▦M&A(인수합병) 관련주 ▦워크아웃주 ▦CB(전환사채) 관련 주식 등을 중점 조사 대상 주식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조만간 이들 주식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이들 테무종목중 불공정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취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명간 마무리될 '감독정책 발전방안'도 관심 대상중 하나다. 이번 방안은 조만간 이근영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인데, 각 국실별 내년도 정책 방향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대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만한 보고서도 작성됐다. 다름아닌 대기업 여신정책의 표준이 되는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방안'이다.

금감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번에 마련한 초안을 다듬어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여신순위로 돼 있는 60대 주채무계열 제도의 선정기준이 일반 경제지표(미정) 등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 제도의 간섭을 받는 대상 기업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