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자율학교 시범校 4곳 선정 운영 개방 안돼 '졸속' 논란

내년에 신설되는 서울 묵동의 원묵고와 충북 청원고, 기존의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 등 4개교가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들 시범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학교 운영의 외부 개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6일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9개교 가운데 이들 4개교를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교장은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경력자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공모 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기존 학교는 50%) 행사할 수 있다. 또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교장이 예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연 1억~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학생 선발 방식은 평준화지역인 원묵고와 부산남고의 경우 학군 내에서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실시된다. 비평준화지역인 청원고와 정읍고는 원칙적으로 면접, 학교장 추천 등 필기고사를 제외한 자유로운 학생 선발이 가능하나 2007학년도에는 전형 일정이 늦어져 기존대로 내신과 연합고사 성적 등으로 뽑는다. 신입생 정원은 원묵고 10개 학급 300명, 부산남고 7개 학급 200명, 청원고 8개 학급 280명, 정읍고 5개 학급 150명 등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학교 선정 결과는 당초 교육부가 밝힌 운영 방안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개방형 자율학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학교 운영을 민간단체 및 대학에 개방한다는 점을 꼽았지만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지 않아 운영권을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교육부는 또 자율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학부모의 압력에 밀려 입시 명문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