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상승 이후의 과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한단계 상향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디스 파치사를 포함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신용등급 A등급을 받게 됐다.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A-.에는 미달하지만 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수 없다. S&P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통해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1120억달러에 달해 대외 충격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로 전망한 가운데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00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315달러를 기록한 이후 5년만에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무엇보다도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 차입등 자본조달면에서 신용불안에 따른 가산금리를 비롯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높은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신용불량의 불이익을 톡톡히 당한 것이다.

더구나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경우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국가신용등급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량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낮은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이 같은 불이익은 크게 덜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만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함에 따라 신용등급도 빠른 속도로 회복돼 왔으나 아직 외환위기 이전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S&P는 소액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강화와 회계 기준의 개선, 은행 민영화와 하이닉스 반도체 해결등을 과제로 꼽았다.

경제성장과 외환보유고등 거시지표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민영화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을러 미국경제의 취약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동요등 대외적으로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역할에서 보듯이 외환위기전에 비해 우리경제의 개방도와 대외의존도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는 국제금융불안을 비롯한 대외적 불안에 우리경제가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이 높아졌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한번 신용을 잃으면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를 뼈저리게 겪은 외환위기를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