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졸업기준 개정 여부 검토'

"출총제 적용·졸업기준 개정 여부 검토" 공정위원장 10일 15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간담회삼성, 소유지배구조 근본적 개선은 부족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관련기사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기준과 졸업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0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출총제 적용 대상이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인데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에 촐총제 적용 기준을 6조원으로 고쳤기 때문에 올해 다시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기업집단에 출총제의 졸업 기준을 적극 활용해 출총제에서 빨리 졸업하도록 촉구하겠다"며 "출총제 졸업 기준과 관련된 애로 사항이 있는 지 파악하고 재계의 합리적인 요구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오는 10일 15개 대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간담회를 한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삼성이 발표한 사회공헌 대책에 대해 "금융계열사 독립 경영 강화,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취하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 등 후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두산과 대상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두산의 경우 국세청 조사가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대상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9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