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5세 8만7천명 무상보육

보건복지부는 현재 1만4천700명 수준인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을 내년에 8만7천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이들 만5세 어린이에게는 매달 11만9천원(농어촌) 또는 10만원(도시)의 보육비가 지급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490억원을 확보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면서 "전체의 65%는 무상보육 대상이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47.2%(인원 70만2천860명) 수준인 만5세 이하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을 오는 2010년까지 100%(추정인원 134만2천명)로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보육재정분담률을 2010년까지 40%(현재 27.6%)로 높이고 영아전담보육시설도 1천곳(현재 9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3%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아동분담률을 2010년까지 40% 정도로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2-3곳의 공공 보육시설을 신.증축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 무상보육 인원을 현재 468명에서 2010년까지 6천500명으로 늘려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국공립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올해 11곳에서 2010년 16곳으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27곳에서 310곳으로 각각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금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육료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