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경제철학과 국가비전

"경제의 자유 넓혀 고도성장 추구"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철학은 한마디로 '고도성장의 추월선에 다시 서자'는 것이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서민, 중산층, 분배에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 후보는 성장, 기업,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고도성장과 관련, 앞으로 인재육성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20년간 매년 6%이상의 성장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고작 이정도로 고도성장의 열망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일본, 대만, 싱가폴 등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을 때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투자할 분위기, 기업할 분위기, 경제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 지름길은 활기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재양성에 사활을 거는 국가전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인력의 사기를 다시 부추기고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풍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한 경제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법과 원칙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우리의 경쟁상대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향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위기재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4대 연금, 건강보험, 각종 공공기금, 공기업의 부실등 총체적인 국가부실을 종합적으로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부실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사회복지 제도의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없는 성장은 불의요, 성장없는 복지는 기만"이라며 "일회성 선심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믿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의 국가비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부정부패 척결'문제이다. 그는 '대쪽 이미지'를 의식한 듯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목을 머리로 올렸다.

그는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인사부터 바로잡아 능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공직자를 선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