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司正 달라진게 없다

감사원이 실시하고있는 공직기강 특별감사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에 이어 최근 중·하위직 공직기강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나 건수 위주에 그쳐, 「전시행정」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감사원은 올 연말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대민접촉이 많은 분야의 부조리척결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특감에 투입되는 인원만도 실인원 417명에 연 인원 9,2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감사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미 지난 7월 한달여간의 공직기강 특감을 벌여 119건의 비위사실을 적발, 67명을 징계및 처벌하고 3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또 공기업에 대한 경영특별감사를 벌여 수백건의 경영비리와 부실사례 지적, 경영합리화조치를 취하도록 기획예산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최근 고액과외사기사건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교육계 비리특감을 벌였다.

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부조리가 많은 세무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특감과 일반감사를 통해 277건을 적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1,479건을 적발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올 하반기들어 민생분야의 부조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은 여전히 공무원의 개혁을 거의 피부로 느끼지못하고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현재 감사원의 공직사정은 문민정부의 공직사정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고위공직자사정에서 중·하위직 토착비리 사정으로 가는 것까지 똑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 설립이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냉소와 함께 중·하위직 공직기강특감이 끝나는 내년에도 공직사회의 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이에대해 감사원 고위당국자는 『법이나 제도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지만 그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부조리에 대한 적발감사만 있을뿐 개선감사, 개선노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숱한 감사를 통해 공직비리를 적발, 처벌통보를 했을뿐 어떻게 처벌되고 얼마만큼의 개선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문제삼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또 실적위주의 감사도 근본적인 부조리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적위주의 감사와 근무평가는 원인규명을 통해 근본적인 부정부패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몇몇 공직자의 비리적발에 치중한 것이 새정부 출범때 마다 공직자비리 특별감사가 되풀이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앞으로 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 공직비리의 뿌리를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지속적인 집중감사를 벌이겠다고 벼루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직비리의 근본원인을 찾아 제도적 근절장치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감사원 자체 정화는 물론 공직자의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새로운 공직사회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