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대물림 방지대책 배경과 전망

정부가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는1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빈곤으로 인한 차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놓여졌다. 최근 들어 이혼 증가 등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빈곤층 아동의 교육.보육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다는 인식이적잖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실제 위원회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진국의 경우 아동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국가자원의 상당량을 투입하고 있으나 우리는 매우 미흡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7분의 1에서 10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탈(脫) 보수화 경향이 심화되고,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분배에무게를 싣고 있는 기류에서 이같은 정부 대책이 가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이번 발표에는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한것은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박하후형'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저소득층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아동양육지원비 확대, 결식아동 지원 강화, 빈곤층 학생 중심의 장학금제 개편, 입양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에 아동정책조정위를 설치, 산하에 빈곤아동.청소년 분과위를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정책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위원회측은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국민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면서 "가난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고 빈곤 아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돼사회통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 아동이 빈곤 성년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균등 기회의 나라'가 되는 건전한 토대가 붕괴된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난 대물림 차단의 출발점으로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교육성취가 가능하도록 어릴 때부터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빈곤탈출의 희망과실현을 지원하는 빈곤탈출 경로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