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방송사 심사시 공적책임 강화

올해 KBS 등 43개사 330개 방송국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재허가 대상인 방송사를 심사할 때 공적책임 평가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심의 대상인 방송사는 KBS를 비롯해 총 43개사 330개 방송국으로,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평가와 함께 시청자 권익보장 및 지역적ㆍ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에 대비, 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을 신규로 추가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도 감점요인으로 신설했다.

방통위는 이달 각 사의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7~10월 시청자의견 접수와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거쳐 11월에는 재허가 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사위는 방통위 상임위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