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제외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는 하반기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이미 인상이 결정된 전기와 가스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가능하면 연내에는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요금 외에 하반기에 상승하는 공공요금은 없다”면서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올리는 시기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우 심야전력이나 산업용 외에 주택용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도 “지자체들에 가능하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하고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재정부 워크숍에서 “경기회복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인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일부 경기호전 지표가 나타나면서 원유 등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등세다. 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로이터ㆍ제프리스 CRB 지수는 지난 11일 266.1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민물가 불안심리가 지속되며 서울시는 2년마다 100원씩 올리기로 했던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고 버스요금도 연내 인상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하수도요금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했다. 상수도 요금, 문화시설 입장료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부산시 역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대전시도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