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대표단 방한…6자회담 준비등 논의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로버트 조지프 군축ㆍ비확산 차관 등 미국 북핵 대표단이 북핵 문제 후속 협의 차 6일 밤 방한했다. 번스 차관 일행은 7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전략대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 이행 방안과 6자 회담 준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초 방한 예정이 없던 조지프 차관도 동행해 북핵 관련 협상과 제재 수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 대표단의 동북아 순방 일정 변경으로 당초 방한 예정이 없던 조지프 차관도 방한 의사를 보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번스 차관과 유 차관의 7일 한ㆍ미 차관전략대화는 지난 달 베이징 북ㆍ미ㆍ중 3자 회동에서 재개하기로 합의된 6자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간 사전 논의 성격이 짙다. 이 자리에서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해제 및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과 관련한 한ㆍ미 양측의 입장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관급 전략대화와는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총괄하는 조지프 차관은 한국 정부에 PSI참여 폭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대북 제재는 별개라는 뜻을 밝힌 데다 지난 달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수행했던 조지프 차관은 대북 PSI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들어 PSI 정식 참여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간 입장차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현재 어떠한 방안도 결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PSI에 정식으로 참여는 하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ㆍ나포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번스 차관 일행은 일본을 방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과 회담을 통해 양국이 6자 회담 진행과정에서 북한에 핵 포기를 보여주는 구체적 결과물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