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꼭 다뤄야하는 119개 과제

시민단체, 정치자금 감독·자립형사립고등 선정시민단체들이 국정감시 필수 정책과제로 정치자금 감독ㆍ삼성자동차 부채처리ㆍ자립형 사립고 등 모두 119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로 9개 분야 119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ㆍ사법ㆍ행정분야 정책과제로 선관위의 정치자금 관리감독, 정부회의록및 특수기록물관리실태 등 7개 과제를, 경제분야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공적자금 원인제공자 책임추궁 등 3개 과제, 교육은 자립형 사립교, 기여우대입학제, 교수노조 합법화문제 등 37개 과제 등을 각각 선정했다.

단체들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으로 납세자소송법, 호주제폐지, 선거법 개정, 정보공개법 개정 등 30개 법안을 꼽았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