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목표 지켜져야

총 111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우선 규모면에서 일반회계 기준(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금년보다 1.9%, 본예산 기준으로는 5.5% 늘어났다. 22개 특별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3% 늘어난 71조4천억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올해보다 3.2%증가한 183조1천억에 이르고,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4.1%늘어난 155조8천억으로 편성됐다. 분야별 예산 규모를 보면 교육 24조3739억원(8.2%증가), 인건비 22조6246억원(8.6%증가), 국방비 17조4064억원(6.4%증가), 사회간접자본(SOC) 16조7560억원(4.8% 증가), 사회복지 10조9210억원(9.3%증가), 연구개발(R&D) 5조2583억원(6.1%증가)등으로 돼 있다. 내년 예산안은 외환위기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와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을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8~9%을 밑도는 수준에서 편성함으로써 지난 98년이후 매년 발행해 오던 적자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실제 내년부터 공적자금 부담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공기업 주식매각등 세외수입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에서 편성했다는 점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의지는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증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안에 따른 세금부담은 사상 최대수준이라는 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긴축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산안에 따른 조세부담률을 보면 지난 99년 19.5%에서 2000년 21,8%, 2002년 22.4%, 2003년 22.6%로 높아지게 됐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난 99년 201만원에서 내년에는 3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보면 12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국민의 세부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내년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증대 근거가 애매하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전시성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국회가 과거처럼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하거나 선거구 지역사업을 위한 나？먹기식으로 겉핥기 심의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금년보다 21.9%나 대폭 증가한 안전 간강부분 예산의 경우 과연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정지출 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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