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유화업계 '마늘 갈등'

정부 수입비용부담 요청에 업계선 "왜 떠넘기나" 반발지난해 7월 중국과의 마늘교역합의에 따라 수입되는 마늘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31일 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국과의 마늘교역합의에 따른 2000년도 수입물량 2만105톤은 일단 삼성전자와 유화업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각각 3분의 1씩 떠안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2001년도분(2만1,190톤)과 2002년도분(2만2,267톤)에 대해서도 이들이 수입비용을 분담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유화업계는 중국수출물량이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업계에 부담지우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휴전선 부근에 산다고 국방비를 더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가 장기적인 통상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격으로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들 업계는 중국이 지난해 6월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와 휴대전화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일부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국내 마늘시장 보호만을 앞세워 중국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일단 지난해 물량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지만 올해분과 내년도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입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대중국 마늘분쟁의 불똥이 통신업계와 유화업계에 튄 것은 한마디로 우리 외교통상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중국 수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에 부담지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