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없어 외국인 투자 주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노사정책은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할 뿐이다”

에릭 닐슨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사장은 한국투자 5주년을 맞아 26일 서울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현 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국내 노사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닐슨 사장은 “외국업체는 한국에 진출할 때 한국의 법과 규정을 액면 그대로 믿고 투자를 결심하는데 정부 정책이 상황에 따라 적용 잣대가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외국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주춤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고용안정을 비롯,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 재벌 등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와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극심한 국내노사갈등과 관련, “한국의 노사는 내부적 갈등과 대립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며 “이보다는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위한 부문에 더욱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내에 노ㆍ사ㆍ정 관계에 대해 성숙한 모델을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