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 산적…앞길 험난

■ 日 고이즈미호 출범과감한 경제개혁과 파벌정치 타파를 모토로 26일 전격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 앞에는 각종 난제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신임 총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정예금 개혁, 부실채권 정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내 지지확보가 시급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또 그의 주장대로 과감한 개혁정책이 실시될 경우 10년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일본 경제가 오히려 더 추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불안한 리더십의 고이즈미 총리는 우선 오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고이즈미 반란은 임기를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총선승리를 위해선 당내 화합이 최우선 과제지만 당 3역에 전혀 기용되지 못한 최대파벌 하시모토파가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보수당과 공명당도 신임 총리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3당 총재가 25일 연립정권 유지에 일단 합의했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민감한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고이즈미가 실업률 상승, 기업부도 증가 등 많은 고통이 따르는 과감한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경제침체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난국 타개책이 만성적인 수요부족에 시달리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크루그먼은 25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일본 경제의 문제는 공급부족이 아니라 취약한 내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당장 부도, 실업 증가로 이어져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당 총재선거 3수만에 예상을 깨고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가 특유의 뚝심과 소신으로 난국을 헤쳐갈지 아니면 파벌정치의 높은 벽에 걸려 도중에 좌초하거나 타협에 나설 지 결과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