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긴축편성 120조 수준서 억제

성장 5%·물가2~3%감안 올해보다 8%안팎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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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이 120조원 안팎에서 짜여진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편성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사업비는 합계가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남짓 늘어난 12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성장률 5~6%, 물가상승률 2~3%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경제상황 호전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 등 작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라 세수증가폭은 크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안에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도 크게 감소해 기본적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기금이 예산처럼 국회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예산과 기금, 기금 상호간의 중복되는 사업을 막고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