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규제완화 시장개방 촉구

미국은 7일 일본에 대해 통신, 금융서비스, 의약, 에너지, 자동차 부문의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270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날 발표한 52쪽 분량의 문서를 통해 일본에 1,280억달러 규모의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 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축 자재에 대한 외국의 평가 기준을 수용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시장에 기초해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은행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 분야의 투명성 제고 및 규제 철폐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하고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발전 분야의 경쟁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문서는 또 법률서비스 및 소매업 분야의 규제 완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미무역대표부 등 미측 관계자들은 『양국이 내년 6월 독일에서 열릴 선진 8개국(G8) 회담을 통해 많은 부문에서 합의에 도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조치들이 침체된 일본 경제를 부양시키는데 기여, 아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경제위기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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