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보험료율제 조기도입 총력"

이인원 예보사장 밝혀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 보험료율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예보 창립 8주년 기념식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상응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를 받는 은행은 대상 예금의 0.1%, 증권은 0.2%, 보험ㆍ상호저축은행 등은 0.3% 씩을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또 예보가 추진 중인 금융구조조정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수율 제고를 비롯한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아울러 예보기금이 일정한 목표액까지 적립되면 더이상 보험료를 받지 않는 목표기금제 도입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특히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공적자금 조성을 억제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