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과징금 6년새 2천억 넘어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지급과 이용자 이익저해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2000년부터 작년 9월까지 통신업계에부과한 과징금이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 가운데 SK텔레콤은 이같은 불법행위로 전체 유무선 사업자 가운데가장 많은 1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단말기 보조금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천700억원 가량으로 전체 과징금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작년 9월까지 통신위원회가 유ㆍ무선 업계(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 포함)에 물린 과징금은 모두 2천100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천19억원으로 최대였으며 그 뒤를 KTF(474억원), KT(269억원), LG텔레콤(244억원), 하나로텔레콤(31억원), 데이콤(5억2천만원) 등이 뒤따랐다. 특히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은 881억원에 달했으며 KTF가 442억원, LG텔레콤이 214억원, KT PCS재판매가 138억원이었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및 이용 약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역시 SK텔레콤이 1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가 104억원, 하나로텔레콤 30억7천만원, LG텔레콤 30억4천만원, KTF 29억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올 3월부터 '매출액과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따라 산출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선.후발 사업자간 과징금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위반행위별로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1천701억원에 달했으며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355억원, 협정위반이 36억원, 기타 7억6천만원 차례였다. 연도별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의 경우 2000년 11억9천500만원, 2001년 196억원, 2002년 200억원, 2003년 319억원, 2004년 434억원, 2005년 54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단말기 보조금 위반행위로 부과된 영업정지일수도 200일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