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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美수석대표 "한국 지재권 보호노력 놀라워"


웬디 커틀러(사진)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은 놀라울 정도”라고 공감을 표시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자동차 등에 대한 공세적 입장은 여전했다. -협상에서 양국이 공통적인 입장을 가진 분야는. ▦경쟁ㆍ전자상거래ㆍ지적재산권 등이다. 한때 격렬한 협상을 했던 지적재산권 분야에 한국이 법령을 강화했다. 복제 및 모조제품을 근절하려는 의지는 놀라울 정도다. -협상에서 도전이 되는 분야는. ▦자동차와 의약품, 농산물, 위생검역(SPS) 부분이다. -양국간 이견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한국은 농산물 분야 개방에 보수적인 반면 미 농민들은 한국 시장 진출을 원한다. 자동차 분야에는 관세뿐 아니라 세제ㆍ불투명성 등 비관세장벽이 많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 차량도 한국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수용했는데. ▦한국 정부와 6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9월 중순 이후에도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상하기로 하고 합의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진척이 있나. ▦FTA는 양국 제품과 국경 내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의 반대입장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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