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과 한국경제/해외 전문가 진단] “北 경제난 해소가 관건”

마커스 놀랜드,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원(IIE) 선임연구원

북한의 경제위기는 핵 위기에 직접 기여함과 동시에 잠재적 해결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북한 경제는 이미 10년 이상 곤경에 처해 있었다. 90년대에 대략 수백만명의 인민이 기아로 죽었고, 오늘날에도 식량 사정은 위태로운 실정이다.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나라가 굳이 핵 무장을 하려는 이유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핵 프로그램은 미국으로부터 정치ㆍ경제적 양보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다. 일종의 원자 폭탄식 전술인 것이다.

또 다른 점은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궁극적 수단으로 간주할 가능성이다. 핵무기가 군사적 억제수단이자, 정권 유지의 궁극적 보장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교 당국자는 지난 18일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 안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억제 수단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라크 전쟁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도 경제적 시각이 숨어 있다.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한 후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방대한 재래식 무기가 남아돌게 된다. 백만명의 군대는 경제에 장애가 되고, 따라서 이를 감축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핵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북한은 감군 가능성에 대한 애드벌룬을 띄운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군을 감축하려면, 그많은 군대는 어디에선가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7월 북한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련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시장 경제 도입, 경제특별구역 설치,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식민지 통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희망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단되고, 기대한 자금 유입은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외부의 북한 관측통들은 현재로선 북한의 경제 개혁이 실패했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 대규모 인플레이션 유발과 달러 보유 포기와 같은 정책 변화는 경제 개혁이라기보다 국가의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석유파이프라인의 가동을 중단,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중국측은 외교적인 압력 수단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요약컨데 북한 경제 상황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게 핵 보유 의사를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세계 시장에 나오든지, 핵 무기 개발을 통해 군사적ㆍ정치적ㆍ경제적으로 전면 고립을 감수하든지, 분명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바그다드에서 `악의 축`의 일원인 사담 후세인 동상이 무너지는 TV 장면을 보고,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당황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라면서도 미국이 기대하는 대로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제재할 의사가 없다. 이들 국가의 평양정권에 대한 제재 기피가 미국의 북한 고립화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깎아 내리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외교적 압력,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어렵게 됐다는 점등 복잡한 요소들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냈다. 이런 점에서 베이징 3자 회담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북한에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동시에 미국으로선 한번 불에 덴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명백한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할 것이다. 베이징 회담은 지리하고, 어려운 과정에 첫 단계의 의미다.

(마커스 놀랜드는 누구)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 아시아 경제ㆍ정치 전문가.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와 남북 통일 등에 관한 저술작업으로 미국내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통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북한 정권이 종언을 고할 것으로 예언했으며, 저서로 `종말을 피해서: 두한국의 미래` 등이 있다. 미 스워스모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