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정상회담/의미ㆍ전망] 6자회담 개최ㆍ北核 평화해결 전기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최초로 북한의 안전보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록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북한 안전보장 합의는 2차 6자회담 개최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상의 위험요인이 상존한 한국 대외신인도(국가신용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된다.

다만 북한은 한ㆍ미 정상간 이번 합의에 대해 뚜렷한 입장 변화를 드러내지 않아 성과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과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 안전보장 문서화 용의 =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틀내에서(Within the multilateral context) 북한의 안정보장을 제공하겠다” 고 공동언론 발표문에 명시한 것은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ㆍ미정상회담후 기자브리핑에서 부시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지금은 구상 단계인데 이 것을 문서화해서 북한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적잖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라 보좌관은 “미국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며 “이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북핵 6자회담 조기 개최와 구체적 진전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수단과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키로 명시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라 보좌관은 “두 정상이 6자회담 추진을 위해 일종의 모멘텀(전기)조성에 기여하겠다. 이런 것이 정상 차원에서 대북안전보장 제공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파병 결정 설명 = 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요청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게 됐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폴란드 사단 형태의 경보병수준을 요구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 및 형태와 시기등에 대해서는 국내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현지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우리 군의 특성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과감하게 파병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 이 결정이 한ㆍ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주한미군 감축설은 하급관리들의 생각 = 두 정상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한 미군 감축설을 분명한 어조로 일축했다. 라 보좌관은 “노 대통령이 요새 워싱턴 미디어에 감군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이에대해 이렇게 워싱턴에서 유출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부시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워싱턴의 하급 관리들이 자기네들 생각을 함부로 애기하는 것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인 난데 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무슨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콕(타이)=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