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상장폐지 무효 소송

거래소,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사정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상장을 폐지한 것은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즉시퇴출제의 효력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3일 충남방적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충남방적 법정관리인 서모씨가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충남방적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즉시퇴출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후 1심에서는 패했으나 항소를 거쳐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즉시퇴출제와 관련해 기업이 승소한 경우는 지난 2005년말 국제상사에 이어 충남방적이 두 번째다. 현재 삼보컴퓨터와 동해펄프 등이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낸 뒤 1심에서 패소,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거래소는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즉시퇴출제가 효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