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조선분쟁 WTO갈듯

EU "10일 무역委 보고" 한국 "제소땐 맞대응"한국과 유럽연합(EU)간 조선분쟁이 끝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EU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규 선박을 수주하고 있다며 한국을 2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도 최근 EU의 제소시 맞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 양측의 조선분쟁은 WTO를 무대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주장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선박을 덤핑 수주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있다. 이와 관련, 유럽위원회(EC)의 마이클 처니 대변인은 "한국이 조선업체들에게 불공정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오는 2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연합 역시 아시아 조선업체와의 경쟁을 돕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는 또 오는 10일 무역장벽(TBR)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달초 집행위원회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위원이 직접 한국을 방문, 조선산업 실태조사를 벌였다.

◇한국의 입장

정부는 유럽연합이 한국 조선업체를 제소하면 WTO에 맞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업게는 EU측의 주장이 올해부터 중단된 조선산업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조선공업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EU 조선업체들은 크루즈선과 소형선 등에 특화돼 있는데 비해 국내 조선업계는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등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였던 한국 정부도 EU가 대화보다는 국제기구 제소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자 맞제소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조만간 정식 질의서를 EU 집행 위원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