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마약중독자 강제 치료보호 外

▲ 앞으로 마약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 통원치료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마약중독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했다. 치료보호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 개시되며 최장 1년간 치료보호를 받도록 돼 있다.

보호관찰 소장은 마약중독자가 치료보호를 위반했거나 위반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경고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 정도가 심할 때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에 이어 목포와 부산에서 각각 출발하는 금강산 관광열차가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음달 5일 목포에서 출발해 무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관광하는 ‘그리운 금강산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은 다음달 26일부터 선을 보인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관광열차를 운행한 결과 2개월 만에 관광객이 8,000명에 달하는 등 인기가 높음에 따라 출발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열차로 동해역에 도착한 후 연계버스를 통해 군사분계선과 38선ㆍ비무장지대 등을 지나 북한 운정각휴게소에 도착해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