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

한나라 경제안정대책특위한나라당은 4일 당 경제안정대책특위와 재경위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지정ㆍ운영법'상의 특구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공항ㆍ국제항만이 없는 경우에도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제특구 이외에 지역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특구ㆍ문화관광특구 등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외자유치 활성화, 효율적인 특구지정을 위해 시도지사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특정지역에 대해 특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어 열린 선거전략회의에서 "당내도 이견이 있어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재섭 최고위원은 "경제특구법안이 재경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어느 지역은 된다는 등 내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특구지정이 안된 지역은 소외되고 개발도 늦어져 사기마저 떨어질 것"이라며 균형적인 특구지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법안은 특구지정 기준 등을 담은 절차법인 만큼 특구지정 조건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경제특구지정ㆍ운영법을 심의했으나 특구지정 범위와 절차 등을 둘러싼 의원ㆍ정부간 이견이 적지않아 논란을 벌였다.

김홍길기자